2022년08월06일 76번
[물류관련법규]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철도사업자는 그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철도시설의 개량을 사유로 하는 경우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.
- ③ 철도사업자가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
-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철도시설의 개량을 사유로 하는 경우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. 이는 철도사업법 제44조에 따라 "철도시설의 개량 등으로 인하여 철도사업을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,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."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. 즉, 철도시설 개량 등으로 인한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며,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